한·EU FTA 이행법률 개정 현황

구분	법률	주요 내용	추진상황	비고
국회통과 (4)	관세법 (기획재정부)	지재권 보호를 위한 국경조치 적용대상 확대	국회통과 (10.12.30 공포 발효후 시행)
	전파법 (방송통신위원회)	적합성 평가결과 상호인정 협정 근거 마련	국회통과 (10.7.23공포, 11.1.24시행)
	외국법자문사법 (법무부)	외국 로펌에 대한 단계적 개방 (한‧미 공통) (1단계)	국회통과 (09.3.25 공포, 09.9.26 시행)
		“ (2단계)	국회통과 (11.4.5 공포, 11.4.30 시행 예정)	협정발효 2년후 이행
		“ (3단계)	미제출 (발효후 입법 예정)	협정발효 5년후 이행
	자동차관리법 (국토해양부)	자동차 안전기준의 국제기준과의 조화 추진	국회통과 (11.4.29 본회의 통과)	협정발효 5년후 이행
국회 계류 (8)	공인회계사법 (금융위원회)	외국 회계법인에 대한 단계적 개방(한‧미 공통) (1-2단계)	08.12.1 정무위 상정	2단계: 협정발효 5년후 이행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법 (지식경제부)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지재권 보호를 위한 국경조치 적용 대상 확대	11.3.3 지경위 상정
	디자인보호법 (지식경제부)	디자인 침해행위에 수출 포함	11.3.3 지경위 상정
	부정경쟁방지법 (지식경제부)	한-EU FTA에 의해 보호되는 EU의 지리적 표시 침해 행위 금지	11.3.3 지경위 상정
	상표법 (지식경제부)	몰수 대상에 상표권 침해에 사용된 재료 포함 (한‧미 공통)	11.3.3 지경위 상정
		한-EU FTA에 의해 보호되는 EU의 지리적 표시 침해 상표의 등록 금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농산물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한 근거 마련 (한‧미 공통)	08.11.19 재정위 상정
		관세환급 제한근거, 요건 및 절차 도입	미제출 (발효후 입법 예정)	협정발효 5년후 이행
	세무사법 (기획재정부)	외국 세무법인에 대한 단계적 개방 (한‧미 공통) (1단계)	08.11.19 재정위 상정
		“ (2단계)	미제출 (발효후 입법 예정)	협정발효 5년후 이행
	저작권법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 (50년→70년) (한‧미 공통)	09.4.17 문방위 상정
		방송사업자의 권리 확대	11.3.7 문방위 상정
발효후 입법 (3)	우편법 (지식경제부)	국가가 독점하는 우편사업의 범위 축소 (한‧미 공통)	08.10.13 지경위 회부	협정서명 3년후 이행
	전기통신사업법 (방송통신위원회)	기간통신 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제한 완화 (한‧미 공통)	미제출 (발효후 입법 예정)	협정발효 2년후 이행
		방송중계용 국제위성전용회선서비스 국경간 공급시 상업적 협약 체결 의무 면제
	보험업법 (금융위원회)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의 보험 판매와 관련된 지급능력 사안이 금융위원회의 규제 대상이 되도록 규정(한‧미 공통)	미제출 (발효후 입법 예정)	협정발효 3년후 이행 - 농협의 경우 농협법 개정(2011.3.31 공포) 으로 조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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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통과

: 국회계류

: 발효후 입법